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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수당 신청방법 궁금하셨죠?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.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은, 아파서 일을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돼 제대로 치료받을 마음의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아 속상하셨을 거예요. 저도 의사가 일을 차라리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요. 더 높이 멀리 날리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
여러분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활용해 보시어, 좀 더 건강한 인생을 설계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
상병수당 신청방법
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 잠깐,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 갈게요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방법 설명드린 후 하단에 자세히 안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실 거예요.
→ 관련기사 보기 : '아프면 쉬면서 치료' 상병수당 2025년 도입... 7월부터 시범사업(바로가기)
* 상병수당시범사업이란?
'아프면 쉴 권리' 보장을 위해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 시행(부천, 포항, 서울 종로, 천안, 순천, 창원)/ 소득, 재산 수준 무관
-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 시행(안양,대구달서,용인,익산)/ 소득 제한
본격적으로 신청 방법입니다.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와 함께 안내드릴게요. 상병수당의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 등)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시범사업 운영 지사에 방문하거나, 우편(등기), FAX 로도 가능합니다.(※ 온라인 신청 매뉴얼 하단 첨부)
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 예를 들자면, 7.1.~7.7일 입원(7.1~7.3 대기기간), 이후 7월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▶ 7.7일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.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상병수당 : 최종급여일수 X 46,180원(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/ 최대 120일(1년 동안)
단,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, 그전까지는 43,960원을 적용
상병수당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신청하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1단계와 2단계 사업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으니 체크하며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.(※ 온라인 신청 매뉴얼 하단 첨부)
1단계. 신청자
① 상병 발생 → ② 진단서 발급(모형 1,2,4), 의무기록 등 발급(모형 3,5) → ③ 신청 전 근로중단계획서 작성 및 발급 → ④ 상병수당 신청(건강보험공단)/ ★ 온라인 신청 뉴얼 파일 첨부됨
<근로중단계획서 작성 안내>
- 작성자 : 사업주(사업주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, 상병수당 신청인의 담당 부서 또는 인사, 복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대표 직인을 찍어 제출)
- 계획서 내용: 상병수당 신청기간(근로활동불가기간) 중 근로 중단 및 보수 지급계획 작성
- 계획서 서식 : 아래의 '구비서류 다운로드' 부분의 첨부파일을 활용하세요.
- "상병수당 온라인 신청 매뉴얼"을 다운로드하여 순서대로 따라 하며 신청해 보세요. 어렵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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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. 건강보험공단
① 자격심사(취업 여부 등) → ② 의료인증 심사(모형 1,2,4), 의료이용일수 산정(모형 3,5) → ③ 결정통보 → ④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→ ⑤ 상병수당 급여 지급, 사후관리
<근로중단확인서 작성 안내>
- 발급시점 : 상병수당 심사 결과 통보 후
- 작성자 : 사업주(사업주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, 상병수당 신청인의 담당 부서 또는 인사, 복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대표 직인을 찍어 제출)
- 작성내용 : 상병수당 신청기간(근로활동불가기간) 중 근로중단 및 보수 지급 내역 작성
- 작성서식 : 아래의 '구비서류 다운로드' 부분의 첨부파일을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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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. 신청자
①-1. 수급 종료 및 근로 복귀 → ①-2. 수급기간 연장신청
신청 구비서류 다운로드
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로 다운로드 서식이 다르답니다.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복잡하실 거 없으세요.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이해하신다면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셔야 할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에 표에서 '서식 다운로드'의 서식번호를 확인하셔서 다운로드하세요.
<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>
| 구분 | 1단계(2022.7.4.) | 2단계(2023.7.3.) | |||
| 모형1 | 모형2 | 모형3 | 모형4 | 모형5 | |
| 요양병원 (입원, 외래, 재택) |
제한 無 | 제한 無 | 입원 | 제한 無 | 입원 |
| 급여지급 기간 | 근로활동 불가기간 |
근로활동 불가기간 |
의료이용일수 (입원/외래) |
근로활동 불가기간 |
의료이용일수 (입원/외래) |
| 대기기간 | 7일 | 14일 | 3일 | 7일 | 3일 |
| 최대보장기간 | 90일 | 120일 | 90일 | 120일 | 90일 |
| 대상지역 | 부천, 포항 | 종로, 천안 | 순천, 창원 | 안양, 달서 | 용인, 익산 |
| 운영지사 | 부천북부, 포항남부 | 종로, 천안 | 순청곡성, 창원중부 | 안양, 대구달서 | 용인서부,익산 |
| 서식 다운로드 | 1번서식 | 1번서식 | 2번서식 | 3번서식 | 4번서식 |
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?
1. 대상 지역
- 1단계 : 6개 시군구(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)
- 2단계 : 4개 시군구(경기 용인시,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)
2. 대상자
- 만 15세 이상~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 중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와 시범사업소재지 사업장 근로자(1단계: 모든 취업자, 2단계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취업자)
3. 시범사업 특징
<취업자>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, 자영업자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: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
※ 고용·산재보험에 가입된 취업자(플랫폼노동자, 예술인, 특고직 등)도 인정
- 자영업자 :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* 이상
*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,620원 ×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
<지원제외 대상>
- 공무원 및 국·공립학교 교직원, 고용·산재·자동차보험 수급자,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, 질병목적 외 휴직자, 해외출국자, 주민등록 말소자, 사망자 등
4. 지원 내용
- 급여지급기간 :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(모형 1·2·4) 또는 의료이용일수(모형 3·5)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
- 지급기간 : 근로 활동 불가기간, 의료이용일수에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
- 지급금액 : 일 46,180원(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 전액 국비
5. 질병·부상 요건
-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(※ 단, ①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, ② 출산 관련 진료 건, ③ 임상적 검사 및 수술(시술)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)
6. 2단계 시범사업 특징(소득 제한)
- 소득기준 :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(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)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
- 가구원 :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,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상 비동거 가족)
<소득 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>
*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1%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, 기준중위소득 130% 기준 적용
상병수당 신청방법을 마치며....
이상으로 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글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. 여러분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. 그냥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, 일단은 글에 포함된 전화 문의 및 사전 체크리스트, 소득과 재산 모의점검 기능을 통해 꼭!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. 여러분 모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.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.
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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