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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셨죠. 잘 오셨습니다.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. 아까운 내 돈 지키셔야죠.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, 적성검사 연기신청 방법,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
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해요. 하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, 운전면허 취소, 벌점 부과, 벌금 등의 처벌을 합니다.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알아두세요.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.
1종 운전면허자 처벌사항
구분 | 처벌사항 |
과태료 | 30,000원 |
면허취소 |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|
2종 운전면허자 처벌사항
구분 | 처벌사항 |
과태료 | 20,000원(단,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,000원) |
면허취소 | -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처분, 면허취소)은 2011. 12. 09. 이후 폐지됨 - 2011.12.09.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(면허 취소되지 않음) |
70세 이상 |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 |
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방법
여러분께서 정기적성검사(갱신) 기간에 있는 중에 질병, 재난, 해외체류, 군복무,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적성 검사(갱신)를 받기 어려운 경우,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,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함입니다. 잊지 마세요. 이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(면허갱신)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해요.
-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,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
- 신청장소 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(교통민원부), 온라인 신청(이미 해외 출국한 분만 가능)
※ 온라인 연기신청 접수 절차 : ① 인터넷 신청(약관동의, 연기신청, 결제 순) > ②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 > ③ 최종접수 완료/반려 > ④ 접수결과 통보(SMS, E-MAIL) ※ 접수 완료되는 데 1~2일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) 소요
- 준비물 : 본인 면허증, *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/ ※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단,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)/ *하단에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가능
- 수수료 : 3,000원(군 복무, 재난, 재해, 구속,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)
- 문의처 : 도로교통공단 033-749-5000/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-1120
■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및 사전신청 사유 증명 서류(예시)
1) 해외출국예정자 : 출국 전
- 여권: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
-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: 국외 유학(입학허가서), 해외출장(공·사법인,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), 해외취업(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)
-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(해외 출국자 출국 후)
-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(원본)
2) 입원환자: 입원확인서
3) 구속된 자: 수용 증명서
4) 군입대자: 군복무확인서
여기서 잠깐!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.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(예시 :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, 입원확인서, 수용 증명서, 군복무확인서)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.
하지만,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니,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나중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의 연기 사유 해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을 수 있어요.
마치는 글
위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내용에서 확인하셨듯이, 해외 체류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, 출국 전이거나 그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시험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 그래도 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 번거로우셔도 꼭 하시는 것이 좋아요.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,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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